■ 진행 : 이광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민하 / 시사평론가, 김수민 / 시사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꺼내든 '검수완박' 관련 국민투표에 대해서 입법 보완 추진 필요성이 제기하며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. 민주당은 모레 다시 본회의를 소집해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회기 쪼개기로 검수완박, 갈등 국면은 잠시 숨고르기지만,새로운 공방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.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,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검수완박 국면은 일단은 아시다시피 회기 쪼개기로 하루짜리 본회의를 두 번에 거치면서 상정과 표결을 하는 그런 반복하는 방식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 국민투표 논란과 중수법이 수정안에서 빠진 부분 이 두 가지를 큰 틀에서 짚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선관위가 불가능하다,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전에 부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면서 일단락이 되는 듯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월권이다,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. <br /> <br />[김민하] <br />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일단 그렇게 얘기했는데. 이게 월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. 왜냐하면 하다 못해 선거와 관련해서 규정이라든가 또는 현수막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되느냐 이런 것까지 사실 선거 때는 시군구 선관위에 물어보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군구 선관위가 답을 일상적으로 해 주는 건데. 지금 이게 선관위가 예를 들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안이냐 아니냐를 판단한 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고 지금 앞에도 쭉 보셨지만 국민투표에 부친다고 해도 이게 국민투표를 하려면 지금까지 국민투표법에 있는 조항이 다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2014년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서 이걸 보완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입법부가 보완하지 않아서 이 조항이 효력이 없어졌다. <br /> <br />이 조항이 뭐냐면 투표인 명부와 관련된 부분인데 재외국민 중에 거소등록을 안 한 사람들은 국민투표법에 의하면 국민투표를 할 수 없게 되는데 그게 헌법불합치라는 게 헌법재판소 판단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이것에 대해서 보완하지 않으면 이 투표인 명부 관련된 조항은 무효가 되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배선영 (baesy0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2823180713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